'직권취소' 박원순표 청년수당, 국회서 2라운드

[the300][런치리포트-복지전쟁]상)국회로 오는 청년수당①더민주 법제화 추진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8.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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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는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제동을 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보장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박 서울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박원순 지키기'로 불린다. 그럼에도 극심한 청년구직난 대책은 물론, 지자체별 복지정책의 독자성을 전망할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19일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실업)일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이 특정 지자체나 청년에 국한한 제도는 아니지만 개정안은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6개월간 취업을 못하면 일정기간 구직활동 조건을 채울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등 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강 의원은 "청년들의 이직은 70%가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용보험이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을수록 구직급여를 적게 받도록 한 기준도 없앴다. 현재 피보험기간 3~5년인 경우 30세 미만은 구직급여를 120일(4개월), 30세이상 50세미만은 150일(5개월) 받을 수 있지만 30세 미만 구간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 지급액이 4000억~5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시가 첫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같은 날 시정명령을 내렸고 하루 뒤인 4일 직권취소 처분했다. 서울시가 강력 반발했고 더민주는 입법으로 서울시를 지원했다. 이용득 의원은 10일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률을 정원 3%에서 5%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게 골자이지만 청년 미취업자에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주목 받았다. 더민주는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 지정했다.

박 시장 측근인 기동민 의원은 16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지금처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지 않고 변경내용을 통지하면 되도록 고쳤다. 박홍근 의원은 17일 청년정책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을 냈다. 국무총리를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 두고 다소 포괄적 규정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었다.

기동민 의원안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펴는 데 중앙정부의 허락이나 간섭이 없도록 했다. 강병원·이용득안은 지자체 단위를 넘어 중앙정부의 청년고용 안전망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법안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 복지정책을 보장·강화하는 맥락은 같다. 비례대표인 이용득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은평구(강병원) 성북구(기동민) 중랑구(박홍근)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이다.

더민주는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강력 비판한 새누리당이 청년수당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명확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등 청년수당을 '퍼주기 복지'로 보면서 고용노동부가 강화하기로 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지하고 있다. 적어도 확실한 구직활동을 근거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으로 재정부담, 모럴해저드, 청년실업의 고착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변인도 "박원순 식 청년수당은 실제 취업의사가 없어도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며 "서울시가 본받았다는 유럽 청년수당이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대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박 시장에 맹공을 퍼붓고 더민주 등 야권이 이에 맞서는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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