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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르면 25일 국회 제출된다. 야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 예산을 25~26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추경국회가 시작되는 셈이다. 제출 다음날 곧바로 시정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28일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예정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 12일쯤 추경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추경의 기본 취지인 구조조정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은 물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의 추경 포함을 강도 높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을 불허하겠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추경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추경의 최우선 사용처가 될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에 온도차가 있다. 여당은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니 조속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조선업 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도 엮인 문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문회를 연다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개최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추경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 예산을 25~26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추경국회가 시작되는 셈이다. 제출 다음날 곧바로 시정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28일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예정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 12일쯤 추경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추경의 기본 취지인 구조조정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은 물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의 추경 포함을 강도 높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을 불허하겠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추경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추경의 최우선 사용처가 될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에 온도차가 있다. 여당은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니 조속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조선업 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도 엮인 문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문회를 연다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개최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추경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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