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고용투자에 세 혜택 검토"(상보)

[the300]2016 세법개정 당정..새누리 "해운 법인세 감경, 전월세 세혜택 연장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투자 세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11대 신산업의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도 큰 폭으로 늘리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추가로 해운사의 법인세 부담 감경, 출산세액공제 확대, 전월세 및 소규모 임대업자 세 혜택의 일몰연장, 임금 중심의 기업환류소득세제 개편 등을 요구했다. 세법개정안 최종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회의에서 "올해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투자, 전부 세 혜택 주고 선별적 예외
=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11대 신산업의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투자 지원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업 민생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고용투자 지원대상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현재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고용투자 세 혜택이 전체에 일괄 적용되고 선별적으로 예외 규정이 생긴다. 세 지원의 문을 전체 고용투자에 전폭적으로 연다는 의미다. 세법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완성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 합리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감안해 마련하겠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소비는 내수중심 개선은 있고 수출도 약간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이 미약하고 브렉시트 같은 것들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기재위 간사,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부총리, 조경태 기재위원장,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 2016.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 "소득공제 일몰 연장, 해운사 법인세감면" 요구=
새누리당은 여기에 추가로 출산 및 고용창출 장려세지원 확대, 해운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물론 전월세 비과세 등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올 연말 25개 세액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이 예정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제도 등 민생과 직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소형임대사업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 등에 대한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5건이다.

종전 20만원에서 현행 30만원으로 늘어난 둘째 출산 세액공제를 추가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세정차원 뿐 아니라 국가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국회서 특위를 만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정부도 이를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혜택 확대도 공식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또 해운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 감경 혜택을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운항 여부와 관계 없이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책정한다. 이를 일시적으로라도 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일반적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면 해운사들의 세 감면 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소득환류세제는 현재 배당 중심에서 가계소득에 영향을 주는 임금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임금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중견기업의 신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미세먼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공식 요청됐다.

기업활력제고를위한 특별법(기활법) 상 M&A 규정 완화도 요청했다. 현재 M&A를 시도할 경우 피합병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넘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M&A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거다.

◇새누리 "법인세 인상은 논의대상 아냐"=이날 당정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는 오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조세건전성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이 재벌과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듯 한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삼성에 법인세를 더 매긴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이 법인세를 더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재벌과세'라는 등식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결국 기업 구성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는 기업이 아니라 결국 개개인에 전가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보다 소득세 확장 등이 세법개정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말 법안을 완성, 예산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동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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