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교육투자비율 2.32%…전국 최고-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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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7.21 09:16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예산대비 가장 높은 교육투자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21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7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경기도 성남시의 교육투자비율이 1위를 기록했다.

성남시의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원 중 344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2.32%로 조사됐다. 이어 여주시(2.21%), 부천시(2.07%), 하남시(1.93%), 의왕시(1.89%), 시흥시(1.88%), 과천시(1.83%), 화성시(1.79%), 안양시(1.63%), 수원시(1.43%) 순으로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비율이 높았다.

성남시는 교육투자총액 역시 가장 많았다. 총액 순으로는 성남시에 이어 수원시(232억원), 화성시(220억원), 부천시(207억원), 고양시(152억원), 안양시(129억원), 안산시(129억원), 시흥시(123억원), 평택시(100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 투자한 지자체는 창원시 등 24곳이었고, 10억원에서 50억원 구간은 88곳이었다. 부산 해운대구 등 15개 지자체는 교육투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2014년 총 5230억원이 투자됐으며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다. 학생 1인당 8만3000원 꼴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지자체는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SOC예산을 줄이고 교육을 위한 예산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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