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07-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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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자료를 보면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8개 건설사들과 고속도로 16개 노선(101개 공구)에 대한 도급계약을 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공사 휴지(休止)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비 등 추가비용(간접공사비)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입찰공고 시에는 없었던 조건이다.
발주처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직접 충당해야 할 추가비용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불공정 계약만 6년간 무려 449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휴지기간이 연간 270일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휴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사의 부담은 커지지만 국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비 떼먹고 불복하면 보복하는 ‘슈퍼갑’=19일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은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대표적인 ‘갑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A건설사 한 임원은 “과거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건설사가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엔 경영여건 악화로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추가비용을 놓고 공공기관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2013년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들은 서울시가 발주한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서 공기연장으로 14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시가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관련, 건설사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는 알려진 것만 총 25건, 소송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다. 이중 6건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건설사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무시하거나 아예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며 “하지만 입찰제한, 벌점등의 보복이 두려워 중간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B공공기관의 경우 건설사가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상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를 반송처리한 뒤 내용증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보다 무서운 지침” 기재부 수수방관=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 발생시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추가비용을 실비로 정산해주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외의 사유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에 적극 나서지 않고 약자인 건설사들에게만 손실부담을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공공기관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최하위 규정이나 다름없는 지침 때문에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관련한 소송과 분쟁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는 기업의 경영기반을 흔들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과의 잦은 소송·분쟁 등 사회적 비용낭비만 초래한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총사업비관리지침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처의 보복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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