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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별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국회 개편안이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소위 위원 10명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더민주 소속 위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반대하거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더민주 4명, 새누리당 5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

더민주안은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따른 건보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게 골자다.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 재산·자동차·성·연령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해온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대신 줄어드는 연간 보험료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를 걷지 않는 양도·상속·증여소득이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화된 국고지원금을 증액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복지위원장(더민주)은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이 1억2600만건에 달한다"며 "복잡하고 저소득층에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더민주 소속 소위 위원인 권미혁·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남 의원은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새누리당 소속 복지소위원들도 공감한다. 정부도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무엇보다 크다. 소득자료 확보율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확보율이 60%에 그친다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가 논리는 명료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득자료 확보률 자체가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소득과 재산을 병용할 수밖에 없잖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복지소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임대업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과체계를 한번에 개편하는 더민주의 '원샷안'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처럼 급격한 변화는 자칫 혼란을 일으키고 상대적 피해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도 단계적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고 있다.

국민의당 복지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소득 중심 부과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안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저런 소득에 다 보험료를 물리는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안의 산파 역할을 한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중도에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 개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책 기싸움이 논의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민주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6.07%에서 4.792%로 낮아지고 전체 세대의 90~95%도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 중심 단일체계라는 그럴싸한 그림에 가린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줄어드는 보험료를 공공재정으로 메꾸라는 것은 상당히 포퓰리즘에 젖은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