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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이르면 다음주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에는 현재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그대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의원측은 국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준 상향조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안이 영향을 받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더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입법자의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기준 상향 조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치 규제와 공시의무 등을 5조원으로 그대로 두기 위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하는 '투 트랙'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담긴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이 나올 경우 공정위는 국회 법안 심사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은 재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무시하고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경우 향후 공정위 관련 법안에서 국회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령을 마련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을 보면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청집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정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4월26일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니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동남권 신공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과 같이 국회와 행정부 간 애매모호한 경계에 놓인 다른 굵직한 현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에 국회가 함부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자산이 200조원에 달하는 재벌대기업과 5조원을 갓 넘긴 기업이 같은 '체급'에서 경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도 분명 존재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화 회장이 대기업 기준상향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회를 방문했을 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얼마나 힘을 실어줄 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부 입장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더민주는 이 문제를 대기업의 골목상권 위협 문제로 한정해 검토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 시행령 사안이고 논의할 이유도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 시행령 사안이며 시행령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검토해본 적 없다"며 "상향조정에 반대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다른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관련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GDP는 약 1500조원으로 1%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산 15조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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