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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밖 숲에서 열린 '사드 성주 배치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5000여명의 성주군민들이 사드배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도발시마다 여야는 사드의 효용성 등을 두고 찬반론으로 갈려 맞서왔다.

특히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잊을 만하면 사드배치 압박수위를 높이고 우리 정부는 '3NO'(요청도 없기 때문에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 기조로 대응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5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차관보는 연이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측이 한미 정부가 사드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번복해 파장이 일었다.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급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달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 협의 시작을 전격 발표했다. 즉각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됐지만 중국의 극렬한 반대 이후 2월23일 실무단은 약정 체결을 돌연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배치 논의는 지난달 갑작스레 재점화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이 결론나지 않았다고 밝혔던 국방부는 3일 후 한미 공동으로 사드배치를 공식화하고 5일 만인 13일 부지를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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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사드배치가 공식화된 후 부지가 결정되기까지 5일간 유력 후보지에서는 삭발식과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이 벌어졌다. 지자체장들은 각기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당초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된 후보지가 수차례 뒤바뀌면서 후보지 선정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냔 의혹마저 일었다. 이날 결국 경북 성주가 배치지역으로 결정되자 성주군민 5000여명은 범국민궐기대회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과 김항곤 성주군수의 혈서식 등 극단적 퍼포먼스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는 사드 관련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직 군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부지를 선정했으며,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고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또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에 위치하고 전방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 가능해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까지 군사적·물리적 대응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사드의 실제 효용성 등 논란에 대한 확실한 해명 없이 정부가 졸속 발표한 점은 안일하단 비판이 나온다. 극단으로 치달은 국론분열과 향후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적 국가적 비용낭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안보를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과 거짓말은 다른 문제다. 밝힐 건 투명하게 밝히고 국익을 위해 숨길 건 당당히 숨기고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지역선정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해 국론분열을 자초했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단순 님비현상이라기보다 소통 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후보지를 당당히 밝히고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게 정상적 국가의 프로세스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년 이상 토론해왔고 여론조사도 많이 해 밝혀질 오해는 다 밝혀졌다. 대다수 국민은 사드배치에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전자파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일관되게 유해성이 없다고 하는데 일부 선동분자들과 지역 이권을 좀 더 챙겨보려는 심리가 합해져 지역별 반대집회가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