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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 때 일을 시작 못하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당, 세비반납 강행…'국민적 요구'=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의 첫번째 단추인 국회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해온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두 당에도 세비반납 동참을 호소했지만 양당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상돈 의원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세비반납을 강행하는 데에는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정기일을 지켜 개원해달라고 요구했고 두 당에 대한 압박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설문조사를 통해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의 첫걸음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무노동 상태 아냐"…국회 업무, 세비 이상 가치=문제는 국회 지연이 무노동 무임금으로 상쇄될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가지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를 수행한다. 일하지 않으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인 기업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특히 하루 평균 1인당 38만원 꼴의 세비를 아끼는 것보다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법안의 파급력이 수백배의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다. 일명 '단통법'같은 법안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더 가치있는 일이라는 얘기다.
국회가 원구성을 법정시한 내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해서 휴업상태로 보기도 어렵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입법준비활동과 국회 시스템 습득, 보좌진 구성 등에 한창이다. 19대 국회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 중 가치있는 법안을 재발의하는 '옥석 고르기'도 무의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원구성 지연을 협소하게 국회의 무노동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원내대표단의 협상이지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노동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비회기 기간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업무가 느긋한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경우 행사에 쫓겨 이동 중에 쪽잠을 자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해 경우 국회는 거의 매달 임시회를 열어 사실상 '상시 국회'로 운영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당선 후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피해가 발생한 5~6개의 굵직한 사건에 대한 의원실 자체 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밀려드는 추가 조사 요구와 부족한 인력으로 벅차다"며 "외부에서 볼 때와 달리 상상 이상의 업무량에 주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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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회성 정치이벤트로 국회활동을 희화화해선 안된다"며 "3당이 모여 1호 통과법안으로 법제화를 약속한다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개인은 자신들의 세비를 감축하는 법안을 매 국회마다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선거 직후까지 시끄럽다가 집단에 동화되면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국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준한 교수는 "당장 상임위 활동이 없다는게 무노동의 기준인데, 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한 상임위에서 가장 오랜 활동을 한 의원을 위원장으로 삼는 전통을 만들고, 초선 의원은 원구성 전에 관심 상임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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