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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 1차회의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영주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더민주 가계부채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 인선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단장은 김영주 의원이 맡고, 6선의 정세균 의원과 5선의 박병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부채를 쥐고 산다는 것은 커다란 돌덩이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같다"며 "빚 갚을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끊임없는 추심요구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민생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반성을 하게 된다"며 "고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TF에서 빚에 허덕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만들어드릴 좋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23조원으로 지난해 말 1200조를 훌쩍 넘어 3개월만에 20조원이 더 불어났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악화,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성장률도 정체시키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3가지 말씀을 드린다.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기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과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 서민 부실 채권 회수를 위한 야당 정책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악성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한 사회가 지탱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도록 하는 '죽은채권부활 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계부채TF는 지난 총선에서 제시됐던 더민주의 가계부채 해소 3단계 공약을 구체화시킬 방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더민주는 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청년일자리TF △가계부채TF △사교육비절감TF △서민주거TF 등 4개의 TF를 구성, 민생현안에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앞서 3개 TF가 발족한 데 이어 이날 가계부채TF가 발족하며 4개 TF가 모두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더민주는 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청년일자리TF △가계부채TF △사교육비절감TF △서민주거TF 등 4개의 TF를 구성, 민생현안에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앞서 3개 TF가 발족한 데 이어 이날 가계부채TF가 발족하며 4개 TF가 모두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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