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호법안 27%가 '지역이슈'…경제민주화법 급증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1호법안]①與 5명 중 1명, 지역차별해소 및 지역지원법 준비

the300, 정리=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5.31 05:30
해당 기사는 2016-05-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중 1명은 '1호법안'으로 지역현안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1호법안으
로 제출하겠다는 당선인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당선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0명 중 1호법안 계획을 제출한 133명의 법안내용을 분석한 결과 27.1%에 해당하는 36명이 지역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지역차별해소와 지역지원 분야가 27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지원 분야와 지방분권 분야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건 응답자가 각각 6명(4.5%), 3명(2.3%)이었다. 총선 당시 내건 공약부터 우선 입법화해 지역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1호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당선인은 32명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14명)보다 두배이상 많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분배나 사회평등 분야는 15명, 고용지원 및 노동지원 해소 분야는 9명, 소비자 보호 분야는 8명 등이었다. 반면 경제활성화 분야에선 산업발전지원 관련법안에 집중됐다.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은 26명(19.5%)이 준비하고 있다.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소방관 등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이 10명(7.5%), 서민주거안정이나 인권 및 공정보도 관련 법안이 각각 5명(3.8%)이다. 교육이나 보육지원 등 생활법안에 대한 발의 계획을 가진 의원은 16명(12%)이었다.

상대당의 텃밭에서 승리한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1호법안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6.5%에 그친 것에 따른 입법 계획이다.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내 보건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산 부산진구갑에 당선된 더민주 김영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원전 발전 이용 부담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2.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3.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4.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5.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6.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7.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8.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9.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10.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