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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 장우진 정무비서관(오른쪽)과 이민경 부대변인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재 결정 직후 "헌재의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또한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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