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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3당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6.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 "대통령이 소통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면서도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견해를 알 수 있었다"며 평행선을 달린 회동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박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대통령의 의중도 충분하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등 신산업을 일으키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며 주로 서비스산업 발전과 신산업, 규제혁파 등에 대해 계속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이야기를 다 했고 대통령도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좋은 결과가 도출된 회동이었다"면서도 "할 말을 다했고 대통령도 소상하게 설명해줬는데 그 의도는 알겠더라,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민·국회와 소통하는 대통령 돼달라"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으로 "4·13 총선 민의는 소통과 협치"라며 "국민, 국회와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시행하면 원활한 국정 운영 수행에
3당 정례회동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원활한 국정운영 수행에 도움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무조건 반대하거나 국정수행 발목잡기를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도 국회와 야당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총선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국정쇄신 조치를 보여주면 국민의당도 아낌없이 협력하겠다"고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노동개혁, "밀어붙이기식 안돼"…朴, "공정하게 한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탈법적·불법적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했다"며 "우선 노동개혁을 해야하고 특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상당히 강한 의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경제실패 사과 우선"
박 원내대표는 산업 구조조정 관련 박 대통령이 경제실패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이나 양적완화 모두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 대통령께서 경제실패 사과하고 경제위기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과 노동계에 고통분담을 설득하면 국민의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정부 전액 지원해야" vs 朴, "교육재정으로 하기로 한 것"
박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내년부터 전액 국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해마다 보육대란이 반복돼 대통령의 공약을 믿었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보육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교육 재정으로 하기로 했고 교육당국도 이를 잘 안다"며 "예측가능하도록 국회에서 협의하면 잘 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가습기 사건에 朴, "2001년에 시판 허용"
박 원내대표는 가습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선도적 대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2001년도에 시판을 허용했고 2006년 원인불명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나왔었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1년에 원인이 밝혀져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한 만큼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朴, "국민 세금 많이 들어가"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 국민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며 "국회에서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전했다.
총선 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박 대통령은 사실상 낙하산 인사는 없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증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서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기회를 차단시켜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朴, "좋은 방안 지시"
박 원내대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 대통령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결단해주면 사회통합 신호탄으로 평가해줄 것이라며 강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찬반이 있다"면서 "이런 논의가 국민 분열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거듭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 대통령은 "보훈처에 지시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보훈처에 좋은 방안을 지시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왔다"면서도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의사를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대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박 대통령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을 북한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면 선제적 대화제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국제 사회가 이번만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지않느냐"며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시간벌기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대화 자체게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남북 대화나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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