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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법안 논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6.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날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다. 처리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처리 합의만 했다가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던 과거 협상과 다를바 없는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3당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속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 추진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만 포함시킬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원하는 법안이 배제되는 결과로 비춰져서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결이 달랐다. 새누리당은 쟁점이 없는 만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안을 좀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나쁜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있어야할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색을 달리했다.
야당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합의문에서 배제시킨 배경에서 여소야대의 달라진 위상에서 찾을 수 있다. 3당 체제에서 더 많은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규제프리존 처리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경우 자신들이 요구한 대중소기업상생법도 같이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당에서도 최우선법안 5개 중 한개를 함께 넣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당장 수용하기 힘든 법안까지 합의 대상이 커지면서 결국 규제프리존을 합의문에서 제외시키게 된 것이다.
특히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는 불과 몇 달 만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총선 전까지 더민주는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가 막판 정부·여당의 공세에 밀려 특수고용직이나 파견직을 기간제로 흡수하는 내용의 파견법 조건부 수용까지 내몰렸다. 이날 노동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구체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결과물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 협상의 최대 변수다. 더민주가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국민의당이 새누리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 더민주가 마냥 반대만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지만 당초 기대한 중재자 역할의 한계도 보였다. 양당 체제에선 양측의 합의만 이뤄지면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해관계가 하나 더 늘면서 협상의 난맥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3당으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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