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역차별 막는' 지원 특례법, 국회 1차 관문 통과

[the300]산업위 법안소위, 중견기업 지원책 확대 법안 심의·의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016.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술보호,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고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중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기업군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할 고비가 더 남아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일부를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규모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때 공공기관이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제외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등에서 수많은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지원을 계속 받고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중견기업 대신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으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견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처럼 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고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다. 또 연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해외 기업 기술 보호, 기술 보호 관제서비스 제공 등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적용받게 된다.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전역 예정자 현장 연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지원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매출채권보험가입도 중소기업처럼 할 수 있다. 역시 대상은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다. 

무엇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는 '중진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법제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다른 업종 교류 지원에 대해 중진기금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청의 기술 개발(R&D)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중진기금에 기술료를 내고 있어 기금 사용의 명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 개정안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늘렸다.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조항을 추가, 중견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창업 지원이 가능한 업종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했다. 창업자가 성공에 이르도록 전문 보육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제도도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켰다.  

산업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에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여야 지도부의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연계 처리가 논의됐던 법안이다.
 
상생협력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종료하는 것을 담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업종 분쟁에 있어 중소기업의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산업위 소속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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