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發 2대 변수 등장…더 바빠진 선거구 협상

[the300]선관위, 선거구 없이는 '경선 무효'·'안심번호 못줘'…여야 오늘 실무협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201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 총선 선거구 공백이 장기화를 넘어 일각에서는 선거 연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선거구 협상은 답보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전 경선에 대한 무효와 선거구 없이는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내주 초 선거구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평행선’ 선거구 협상…19일 본회의, 사실상 마지노선=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 47석 등 이번 총선의 선거구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친 상황이다. 다만 광역단위별 의석수 증감조정 과정에서 강원도 의석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강원도 의석 축소에 반대하고 있어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2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없어도 자체 중재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장측은 선거구 획정위의 구성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획정안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본회의 의결 일정은 19일과 23일 단 두 차례 뿐이다. 오는 24일에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19일이 마지노선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실무협상을 벌였고, 15일에는 정 의장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 다시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만 놓고 본다면 관건은 여당이 선거법과 쟁정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노동4법 등 좀처럼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법안들까지 연계된다면 선거구 협상 전망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선관위, 선거구 없으면 ‘경선무효·안심번호 못줘‘…與野 협상 속도 날까?= 그러나 여야가 언제까지나 힘겨루기만 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다.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이전에 이뤄지는 경선에 대해서 선거법상의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공천과정이 정당내 일정이긴 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선거법상 당내경선으로 보는지 여부는 경선 탈락 후보가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현행법상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선으로 보지 않는다면 탈락 후보도 무소속 신분 등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문제는 또 있다.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이전까지는 ’안심번호‘ 제공이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이번 달 내로 선거구 조정이 없는 지역구부터 경선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안심번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간 대부분의 현역의원들에게 선거구 협상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구는 20여 개가 안된다. 이 중 지역구가 사라질 곳은 5~6곳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3%도 안 될 만큼 미미하다.
 그러나 공천과 경선은 상황이 다르다. 경선일정과 방식 등등 절차 하나하나에 의원들이 민감하다. 당 차원에서도 계획하던 공천일정이 있는데 선거구 획정 이전의 경선 작업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면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선거구 획정 협상에 새로운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마이웨이‘가 선관위의 당내경선 해석과 안심번호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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