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4일 원샷법 표결, 12일 선거구 직권으로 넘길 것"

[the300] 이종걸, 여야 합의없는 의사일정에 우려 표명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02.02 18:12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오는 12일 직권으로라도 획정위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피력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4일 개최할 뜻을 밝혔다.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회동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경우 야당의 원샷법 처리 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동에 나오지 않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사과 없이는 여야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오는 12일에는 반드시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안을 직권으로라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 의장의 입장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재외동포 선거 명부 확정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약 1주일 간의 획정 작업기간, 법 공표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설 연휴(6~10일) 직후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쯤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그 때 안 되면 4월13일 선거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조만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기존에 양당이 검토해온 안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갈 것이 유력하다. 다만 지역구의 경우 경기 및 서울의 의석이 늘고 강원 1석, 경북 2석, 전남 1석, 전북 1석 등이 줄게 되는데 이 중 새누리당이 강원 1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고 이 원내대표는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7석이 비례에서 줄고 지역구가 느는 보정 방법의 경우 진작에 가장 합리적인 틀에 의해 상당부분 논의가 진척된 것이 있다"며 "시도별 선거구 의석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이 (획정위에) 보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 마저도 변형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합의해온 자산을 또 걷어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더민주 원내지도부에게 오는 4일 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제안했다. 만약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 의장이 주도해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함께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해서 어제 (법사위를) 통과된 법들(원샷법 등)을 다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며 "여야가 협의를 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18개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지금 현재 쟁점법안 조차도 난항을 겪고 있고 원샷법 하나를 받아주는 것도 의총에서 부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불가능한 과정을 던져놓고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드는 의도된 작전을 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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