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총선 경제정책…'격차해소'에 중점

[the300][런치리포트-정당별 경제 공약①]새누리 '따뜻한 성장', 더민주 '더불어성장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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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경제정책이 정당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각 정당들은 늦어도 내주 전까지 선거공약을 정리해 설민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의 경제 복지분야 총선 공약은 '격차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일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새누리당은 '따뜻한 성장'과 '빚없는 청년창업'을 20대 총선 키워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공급주도성장을 전면 앞세웠지만 이번엔 '따뜻한 성장'을 내세워 새누리식 경제민주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나눔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제들이 따뜻한 성장 관련 공약으로 완성된다. 나눔경제단장은 정미경 나눔특위위원장이 맡는다.

또 새누리당은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는 창업 현실과 창의력 보다는 안정된 일자리에 몰리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빚없는 청년창업'을 화두로 대안모색에 나선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는 개념이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쓰여할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고 제대로 지원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분야에선 복지예산 증대보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5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선 공약개발본부를 발족하고 나눔경제단을 비롯한 19개 공약개발단, 1개 본부로 구성된 중앙공약개발단을 구성했다. 또 17개 지역별로도 시도공약개발단을 둬 지역 이슈발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선 공약 기조로 청년, 서민, 중소기업 등의 소득 증대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의 3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키워드다.

공정경제는 그동안 더민주가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의 확장판이다.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등 눈길을 끄는 구체적 공약이 포함됐다.

선도경제에는 신산업 집중 육성과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특별회계 도입, 남북경협 등이 담겼고, 공유경제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근간으로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용 푸드플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소기업 R&D 지원은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공약은 지난해 6월 출범해 당내 경제정책을 준비해온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그동안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다. 정책위원회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의원 등 비대위원도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제성장이론인 '공정성장론'을 구상해온 안철수 의원은 소속만 국민의당으로 옮겨 이론을 공약으로 숙성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안철수·장하성 경제토크'를 열고 안철수식 경제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안 의원은 출생부터 발생하는 격차해소 문제는 물론, 공정한 분배구조를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에 무게를 뒀다. 중견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재벌 독점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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