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당정, 아이돌봄서비스 두배로 확대

[the300]새누리 저출산·고령화 특위, 다자녀가구 주거대책 논의

김성휘,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1.22 15:35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위 회의에서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6.1.15/뉴스1

새누리당 지도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가 오는 29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을 모색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 대책, 사교육 절감 방안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5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밝혔다. 6차 회의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사회 부총리,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등 당·정 지도부가 집결한다.

특위는 이날 5차 회의에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맞벌이 가구 돌봄지원 확대를 주제로 논의했다. 그 결과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내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의 초등 돌봄 서비스는 2020년까지 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데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 임신과 출산 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올해 예산 825억이 배정돼 5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는데,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리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며 "초등돌봄 서비스 역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육대란'으로 불리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 관련, "지방교육교부금 가지고 다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도교육감에게 조속히 예산 편성을 해서 아이들의 보육지원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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