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저출산특위 "사교육비 5년내 절반수준으로 낮춰라"

[the300]돌봄서비스·방과후 교육지도 초등생 고학년까지 확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주영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8/사진=뉴스1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가 5년안에 사교육비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특히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 교육지도를 고학년(5~6학년)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5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높은 사교육 비중을 낮추고 그러면서도 자녀 교육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교육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특위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에서 향후 5년내에 △사교육 참여율(68.6%) △가계 지출 비용 중 교육비 비중(7.4%)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위원장은 "사교육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주문했다"며 "그래도 자녀 교육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을 풍토 조성해야겠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과 즐겁게 배우는 수학교육 구현 △수준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꿈과 끼를 키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공 추진 △2018년부터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대입 부담 완화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점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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