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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민생살리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야당 대 국민'의 대립구도를 통한 대야 공세를 본격화했다. 만약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장외정치'가 있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박 대통령의 서명 참여 및 동참 촉구를 놓고 야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명 참여자 '자기합리화' 효과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살리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소개한 뒤 "국민들도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과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 외면했다"며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을텐데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는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 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인근 서명운동 부스를 직접 방문, 서명에 참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온라인을 통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 장관들도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명운동이 전 정부 차원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서명 참여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장관들도 서명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서명 동참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명운동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등 사회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심리학에 따르면 서명운동은 서명 참여자의 '자기합리화'(Self-justification) 기제를 작동시켜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기합리화'란 어떤 행동을 한 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그에 반대되는 주장은 배척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후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지지하고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박주선 통합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서명 참여 및 동참 촉구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발언"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北 강력조치 못하면 5·6차 핵실험 해도 어찌 못한다는 신호"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북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테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시설은 물론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새해 들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일반인과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 테러 대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기 바라고, 해외교민들과 테러위험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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