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비자금 동결' 등 통치자금 차단 실현되나

[the300] 김정은 해외 비자금 약 5조원 추산…中 협조 여부 미지수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01.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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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뉴스1 (노동신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함께 미·중과의 협력을 통한 별도의 대북 경제제재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동결하는 등 북한의 통치자금을 집중 겨냥한 경제제재가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 해외 비자금 약 5조원 추산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미국·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국가별 추가 대북 경제제재를 위해서도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1400여종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감독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 수뇌부의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큰 제재는 체제유지에 활용되는 통치자금의 차단이다. 그 중에서도 김 제1위원장에게 가장 치명적인 제재가 비자금 동결이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예치돼 있던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2500만달러(300억원)를 동결했을 때 북한 지도부에선 "피가 얼어붙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현재 스위스·중국·러시아 등 해외에 예치된 김 제1위원장의 비자금은 약 40억달러(4조8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도 북한 수뇌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39호실은 해외 지부 17곳, 무역회사 100여곳을 통해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치자금 조성 방법으론 무기 수출 뿐 아니라 마약 밀매, 위조지폐 유통 등 불법 거래도 활용된다. 이밖에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도 사이버 도박 등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해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中 협조 여부 미지수

통치자금 차단에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결정적이다. 북한 대외무역 가운데 80%가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또는 감축 △대북 금융거래 중단 △대북 무역 대폭 축소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 금지 방안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의 '후견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통치자금 차단과 같은 고강도 대북제재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왕 부장은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북핵 3대 원칙'을 거론하며 "이 3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재보다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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