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2일 전체회의 열어…정 의장 제안 논의

[the300]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0.8/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일(2일) 전체회의를 열어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안 선거구 획정 기준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정 의장이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줄 것으로 요구해 선거구 획정위로서도 시간이 촉박하다. 

선거구 획정위의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 마련된 선거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작년 10월 13일 선거구 획정불가를 선언한 후 두달 보름만이다. 정의장이 제안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세부적인 선거구 획정안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을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놓고 위원들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미 한차례 선거구 획정 불가 방침을 밝힌바 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오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는 253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에 새누리당측 위원들이 정의장 제안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획정위는 9명의 위원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중 4명인 새누리당측 위원들이 246석을 토대로 한 정의장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획정위의 획정안 합의는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며, 정의장이 원했던 5일까지 획정안 국회 제출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해 정의장은 현행 지역구 의석 246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획정기준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치시·군·구 분할을 일부 허용해 수도권 분구 대상 중 최대 3곳까지 분구를 막아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5개 이상 자치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1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 지역구가 인근의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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