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 짓지 말라…위기 대비 비상계획 준비"

[the300] (상보) 서비스법·원샷법 처리 거듭 촉구…'경제위기론' 군불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준비를 지시하며 여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의 명분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제위기론'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채택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143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미래세대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 5법, 서비스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 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에서 찾아가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며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 제조업와 서비스업 간 균형있는 성장이 매우 중요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이민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외국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년 경기 전망과 관련, 박 대통령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앞으로의 대내외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다"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도 추가경정 예산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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