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획정 D데이는 15일…이병석 중재안 이상적"

[the300]여야 협상 결렬시 독자안 시사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 들어서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12.10/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여야가 '이병석 중재안'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독자적 획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이 디(D)데이로 오늘내일중 여야 대표가 만나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의장에게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면 그때는 법보다 상식에 준해 의장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특단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5일까지 획정안을 만들자면 주말사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주말 여야 대표 협상을 보자며 "그래도 안 되면 의장으로서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 관련 "내가 (획정)안을 들고 있다"며 "한쪽 일방에 좋게 할 수는 없고 여야가 '의장 말이 맞다' 하는 내용이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처럼 심사기일 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균형의석제) 절충안에는 "아이디얼(ideal)하고 상당한 연구와 지혜를 모아서 낸 최대공약점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자신이 앞서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지적한 것에는 "협상은 접점을 찾는 것인데 그런 자세가 안돼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같은 정부여당 중점법안을 심사기일 지정으로 급행 통과시킬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여야 합의 외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시에도 기일지정이 가능한 데에 "법은 상식의 위에 있다"며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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