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돼 천신만고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조8281억이 감액됐고 3조5019억이 증액된 결과다. 

짧은 예산심사기간에도 어김없이 국회 증액심사 과정에서 다수 사업이 새롭게 편성됐다. 대체로 부처나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쪽지예산'이다. '총선용' 예산이란 지적을 받았던 대구·경북(TK) 지역 SOC 사업도 일부 쪽지예산 형태로 증액됐다. 

◇ SOC 예산, 여야·지역 안가리고 '나눠먹기'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및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10억원을 넘는 막판 증액 SOC 사업이 적어도 15개 이상 포함됐다.

특히 225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은 추가로 7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위에서 증액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증액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대구선 동대구와 영천시를 잇는 34.6km 단선철로를 복선화하는 프로젝트다. 수혜지역은 대구와 영천을 비롯해 경산시도 포함된다. 대구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고, 경산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다. 영천 현역의원은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밖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118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됐고 월곶-판교선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5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10여개 도로사업도 '쪽지'로 예산이 늘어났다. 특히 경북 지역 의원들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 지역구의 옥률-대룡 국대도 건설사업은 기존 146억원에 3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김광림(경북 안동),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지역구의 안동-영덕,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 청송우회 등 일반국도 사업과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의 상구-효현 국대도에도 각각 15억원 정도 증액됐다.

야당 의원 지역구 사업도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다. 100억원이 책정된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은 예결위에서 72억원이 추가됐다.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출신 의원이 수혜를 입는다.

또 영광-해제 국도건설사업에 30억원, 세풍-중군 지역간선도로 6차건설사업에 4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윤석, 이개호, 우윤근 등 새정치연합 의원 지역구 사업이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예산에는 수십건의 각종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댐 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신규 SOC 사업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