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막판진통…김용태 "야당 조속히 소위 복귀해야"

[the300]2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개의요구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2.01 11:29
↑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정영일 기자


굵직한 법안 의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조속한 법안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정무위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조속한 법안소위 심사 복귀를 촉구한다"며 "오늘도 법안소위가 야당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면 내일(2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 개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 개회가 예정돼 있던 10시까지 야당 측 의원들의 소위 회의실에 나타나지 않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측이 거래소 지주회사법과 상장회사 임원 보수 공시 관련 법에 대해 여당 측이 협의 내용을 깼다며 법안소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법안소위를 통해 5개 부처 소관 80~100개 법안의 모든 내용에 대해 다 절충을 마쳤다"며 "추가로 논의할 내용 몇개 더 있지만 금방 절충할 수 있다. 이미 모든 내용을 협의 절충해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7일 의결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회담은 각 상임위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 FTA 등과 연관돼 있다"며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상임위 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단 회의가 마무리 되면 바로 협의 절충했던 내용 의결에 들어가자는 뜻에서 월요일(30일) 법안소위를 잡은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 측에서 오지 않았다.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오늘 다시 10시에 열자고 야당에게 얘기한 후 해산했다. 오늘 10시가 넘었는데 또 안온다고"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상황이 일몰에 걸려 있는 법들, 현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 법이 많다"며 "어떤 법은 이해관계 첨예해 국회에서 빨리 매듭을 져줘야 현장에서 혼란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도 있다. 원래 협의했던 내용 의결해서 현실화 시키는 작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대화·타협 포기하지 않겠지만 현장의 준엄한 목소리를 야당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며칠째 모든 공무 내팽겨치고 대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 저 분들 시간을 무의미하게 뺏을 권리가 국회에 있나. 이 점에 대해 차후에 야당의 책임있는 설명과 해명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패스트트랙'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 의결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금 전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인만큼 처리 시급한 법은 숙려기간 구애받지 않고 법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며 "중대한 법이 많은 만큼 내일 소위를 통과하면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을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하느냐는 원내 지도부에서 야당 지도부와 합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시급한 법은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여야 합의사항이 일부 기사회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의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서로간의 금도"라며 "큰 아웃라인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만 세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전체적인 법안 협의된 것이 흐트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협의 절충했던 내용 중 한두개씩이 흘러나가고 있다. 매우 적절치못하다"며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합의했던 전체 내용이 파기될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2.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3. 3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4.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5. 5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6. 6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7.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8. 8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9. 9'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10. 10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