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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한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엇갈린다. 연내 발효가 안될시 손해규모에 대해서도 각자 셈법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던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해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달 26일 "11월 중에 비준이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며 "비준된 내용을 중국이 지방청에 전파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국무원이 한·중 FTA를 심사한 뒤 관세세칙위원회에 통보, 승인 절차를 밟는 데는 약 20여일이 소요된다. 승인 이후에도 공고 및 실질적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야당은 그러나 한·중 FTA의 진짜 데드라인이 12월9일이라고 주장한다. 한-호주 FTA의 경우 12월2일 비준돼 그 달 12일에 발효된 전례가 있다는 게 근거다. 정부는 이에 대해선 호주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자국 의회절차 및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한 이례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가 안될 경우 연 13억5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를 넘길 경우 발효 2년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세 효과가 사라져 매일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수입증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FTA가 타결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수출증대효과를 상쇄한다는 것. 또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로 인해 연평균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관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증가는 단순 손실보다는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상품 가격 하락 등 후생 및 경제적 편익 증가의 측면도 존재한다"며 "한·중 FTA 발효시 10년간 소비자후생은 약 146억2600만달러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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