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를 개인사업으로 둘 수 있다고 보는 당신들이 틀린 것이다. 보육을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본인이 먹고사는 걸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하고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만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지부 측은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굳이 (시장)진입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인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한 규제"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개인사업으로 해준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아이를 키우거나 병을 고치는 것,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돌보는 걸 개인사업으로 국가가 허용하는 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또한 "(어린이집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어디 있느냐"며 "(보육을) 시장으로 보니까 (개인의 진입) 차단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소위원장이자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수요 및 공급을) 시장원리에 맡겨놓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됐다"며 추후 이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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