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중 구직급여 지급수준 변경 내용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된 금액이 전액 보류됐다. 야당에 의해 총선을 의식한 지역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환경부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50억원 감액됐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심사를 단행했다.

감액심사 결과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보류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가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전제로 책정한 것.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결특위 감액 심사에서 받아들여졌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예산 5조1228억2900만원, 고용주부담금 6조4212억원, 피고용자분담금 3조7655억9400만원 등이 보류됐다.

이와 함께 청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등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예산 420억9800만원도 올해 월별 실적을 들여다 본 이후 감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보류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에 임금상승분 등을 주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집행실적이 좋지 않아 608억4900억원의 예산이 일단 부결됐다.

반면 지난해(100억원)와 비교해 10배의 예산(1035억8500만원)이 책정돼 야당으로부터 총선을 겨냥한 TK(대구·경북) 지역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은 재원은 50억 감액된 985억8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303억92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563억9200만원)은 100억원 감액이 확정됐다.

아울러 1093억2700만원 규모의 고용촉진지원금은 80억원 감액이,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당초보다 104억원이 감액된 515억700만원으로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를 통해 결정됐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들에 의해 증액의견이 전달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소관 사업 예산 중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눈에 띈다.

정부가 1485억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환노위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 된 제주도에 보급 목표를 1만대로 확대하고자 320억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올렸다.

그러나 제주도를 지역구로 하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구매보조금 단가 인상을 이유로 617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1431억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한국폴리텍 대학운영지원에도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위주 증액 의견이 줄을 이었다. 충남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의 김동완, 김제식 의원은 지역캠퍼스 지원을 위해 11억~50억원의 증액안을, 경남을 지역구로 하는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진주캠퍼스의 실습동 건설을 위해 97억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이슈를 반영하듯 1260억원의 청년취업수당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변재일, 이상직 의원안도 있었다. 이 같은 증액 의견은 향후 진행될 예결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