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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예결위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안돼" 野 반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복지재정효율화 부문 포상사업' 예산을 2억6000만원 감액하겠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안을 수용했다. '복지재정효율화 부문 포상 사업'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2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계수조정소위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들(정부)이 애초에 업무집행을 잘 못해놓고 (복지사업을) 많이 적발했다고 포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2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변재일·이상직·이인영·홍익표 의원도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그러나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2억6000만원만 삭감하자"고 했고 보건복지부 측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위는 일단 상임위에서 올라온 2억6000만원 감액 의견을 최종 확정하되 나머지 야당 측 감액 의견은 재논의키로 했다.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주도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도 여야의 의견차로 보류됐다. 야당은 위원회 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정책연구개발 지원' 14억7500만원에 대해 9억5000만원 감액 의견을 냈지만 정부·여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이미 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3억원 삭감 의견을 수용하되 나머지 삭감 의견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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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합병 손 들어준 연금공단, 인건비 도마 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서 7900억원의 손실을 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인건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위를 거치면서 2억8700만원이 삭감되긴 했지만 이인영·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편성된 예산 36억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지급하는건데 이 예산은 그런 기준으로 만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측은 "7900억원이란 (손실)금은 매각 시점과 최근(주가)을 비교했을 때 나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일부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안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오히려 정부가 기금운용 인력을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파격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위는 일단 상임위에서 확정된 2억8700만원 삭감 결정을 수용하고 나머지 삭감 의견은 보류키로 했다.

◇野 '공적연금·산후조리원' 예산 신규 증액 요구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새롭게 예결특위에 투입되면서 야당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3000억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예산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복지위에서 가동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맞물려있다.

오는 25일까지 활동하는 공적연금특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안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중복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를 늘리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내곤 있지만 두루누리 사업이나 출산크레딧 확대 부문에선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돼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법안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올려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때문에 김성주 의원이 요청한 해당 예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있어선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증액 의견을 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4323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했고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439억86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제안했다. 이밖에 민홍철·이인영·윤재옥·정용기 의원도 증액 의견을 각각 냈다. 현재 정부안으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7794억4700만원이 책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