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선거구획정·노동5법' 쟁점 장외공방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달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요아힘 가우크 독일연방 대통령 사전환담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여야 원내대표가 15일 현재 대치중인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5개법,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 등을 놓고 장외에서 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나란히 출연해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발 TK 물갈이론이 확산되는데 대해서는 날선 목소리를 냈다.

◇"권역별비례대표제 못받는다"vs"가진 자가 더 가져"…선거구 획정 장외공방

양당 원내대표는 먼저 다음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연장한 것을 언급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 입장 차를 확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경우 선거결과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권역별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에서 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이번에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선거구획정 협상카드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선거구 획정과는 다른 문제"라며 "연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계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건 허용하겠지만 대신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즉 권역별 비례대표제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비례수를 7명이나 9명을 줄이더라도 줄어든만큼 농어촌에 그걸 배당하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단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재판소) 비율대로라면 호남은 2명 줄이면 영남이 4명 정도 줄여야 균형이 맞는 것"이라며 "지역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누리당은 두 세석 내지 그 이상의 득을 본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에 대해선 서로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이 '현역의원 물갈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하려는 것 같다"며 "공천문제까지 관여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천간섭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공천 룰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원내대표로서 간섭 받지 않고 혼자 다 결정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에 진출할 생각이 어딨냐"며 "한중 FTA부터 처리해야 하고, 처리 못하면 국회(의원) 못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한·중 FTA가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13억의 내수시장을 하나 얻게 된다"며"윤 장관은 지금 FTA 비준을 받아 내려고 국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했다.

◇ '노동 5법' 입장차 여전…"근로자 권익신장"vs"독소조항"

당장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본격논의를 시작하는 '노동5법'과 관련해서도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에 필요한 노동5법을 저희가 국회에 제출했다"며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이자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법은) 임금, 노동시장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행령으로 해고를 새로운 요건을 하나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개법 가운데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그나마 비정규직을 2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2년 뒤에는 해고하거나 무기직으로 바꿔서 그래도 비정규직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 효과를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은) 4년이나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건 안된다"며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또 "(파견법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직이나 용역 직 등 파견법에 48가지인가가 제한돼있는데 그걸 훨씬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유연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성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중 FTA 비준엔 공감대…野, 추가 보완대책 주문

한편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덴 양당 원내대표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야당은 중국과 추가로 보완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13억의 내수시장을 하나 얻는 것"이라며 "호주가 중국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처리해서 빨리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에 대해 원칙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관세절감효과는 수출기업들이 받는 거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받는 관세수입은 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강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나 중국의 불법조업 등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사 처리 비용을 우리가 1조 부담하고 중국은 책임원으로 따지면 한 10조 이상 부담해야 된다. 별도 협상을 통해서라도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일을) 착수 해야 된다"고 지적하자 원 원내대표는 "양국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미 MOU도 하고 정보공유하고 대책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불법조업에 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24시간동안 배가 움직이는 이력을 추적, 검사해 불법어로가 없었다는 인증을 받고 그 배를 가진 회사가 명태나 고등어를 우리에게 수출할 때 인증서를 첨부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양국 협상을) 시작한 부분"이라며 "이번 한중정상회담 리커창 총리 왔을 때 했던 것이 불법 어선에 대한 납포문제는 분명히 하기로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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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유철 "공천 룰 간섭 안받아" vs 이종걸 "대통령이 전략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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