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그동안 '깔때기 현상'으로 대변되는 읍·면·동의 복지업무 집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이) 여전히 과도하다"며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를 위해 복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협력해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문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수혜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은 2017년까지 전국에 고용·복지센터를 100개(현재 22개)로 늘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 협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의 이행여부를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에 연계하는 등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수요와 국민부담 간 균형을 감안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개발 △정책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단전·단가스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내놨다. 또 2017년까지 총 100개의 고용·복지센터를 설치, 국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편중 등을 없앤 후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정 장관은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국민생활밀착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대국민 소통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보장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호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하면서 △촘촘하고 빠짐없는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용·복지 등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보장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인프라와 촘촘하고 빠짐없는 사회보장정책의 합이 사회보장의 기본 틀이다"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간 전산망의 연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생활을 함께 도와주는 등 고용과 복지의 실질적 연계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고용-복지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3.0'의 핵심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각지대도 막고, 누수도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을 확대·강화해달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 '50 대 50'이라는 말처럼 정부는 '정책반 홍보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또 정책을 만드는 것이 10이라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90인 만큼 사회보장사업의 평가와 환류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까지 우리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자체 간, 또 각 부처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높이 세우고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또 "올 6월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는데, 그동안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고, 전담 사무국도 새롭게 출범했다"며 "앞으로 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협의·조정이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사회보장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짚어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하게 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올 6월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는데, 그동안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고, 전담 사무국도 새롭게 출범했다"며 "앞으로 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협의·조정이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사회보장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짚어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하게 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은 2017년까지 전국에 고용·복지센터를 100개(현재 22개)로 늘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 협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의 이행여부를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에 연계하는 등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수요와 국민부담 간 균형을 감안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개발 △정책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단전·단가스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내놨다. 또 2017년까지 총 100개의 고용·복지센터를 설치, 국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편중 등을 없앤 후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정 장관은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국민생활밀착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대국민 소통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보장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호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하면서 △촘촘하고 빠짐없는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용·복지 등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보장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인프라와 촘촘하고 빠짐없는 사회보장정책의 합이 사회보장의 기본 틀이다"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일부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정책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2'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3"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4"간호사 단독 개원 OK?"…의사 파업 중 또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 5[기자수첩] '뉴노멀'의 유권자, 보수 여당의 미래
- 6조태열 장관, 中 랴오닝성 '서열 1위' 만나 "韓 기업활동 지원을"
- 7"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 8레이저로 '적 정찰위성' 추적·감시…軍 관측지원시설 구축
- 9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
- 10'無수저'에서 국회까지···국민의힘 김대식 "항상 약자 편에 서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