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사회보장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짚어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하게 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5월 출범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수혜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까지 우리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자체 간, 또 각 부처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높이 세우고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6월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는데, 그동안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고, 전담 사무국도 새롭게 출범했다"며 "앞으로 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은 2017년까지 전국에 고용·복지센터를 100개(현재 22개)로 늘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 협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의 이행여부를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에 연계하는 등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수요와 국민부담 간 균형을 감안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개발 △정책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단전·단가스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내놨다. 또 2017년까지 총 100개의 고용·복지센터를 설치, 국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편중 등을 없앤 후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정 장관은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국민생활밀착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대국민 소통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보장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호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하면서 △촘촘하고 빠짐없는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용·복지 등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보장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인프라와 촘촘하고 빠짐없는 사회보장정책의 합이 사회보장의 기본 틀이다"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