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청소년할인'을 허하라…혜택확대法 발의

[the300]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청소년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현재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지하철, 버스, 박물관 입장료 등 각종 청소년 할인혜택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모두에게 청소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라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18세~24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늦깎이학생'만 청소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소년 나이기준을 삭제, 9세이상 24세 이하는 누구나 청소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학생 대부분이 법적 '청소년'으로 인정받도록 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비롯해 각종 문화·여가시설에서 청소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취업애로 청년들에게 각자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현행법에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모호해 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 의원은 "현재는 청소년 우대혜택이 24세이하 모든 청소년을 아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대학생을 포함한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애로 청년에 대해 개인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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