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4개 체계통합 기술은 美절충교역 기본조건 아냐"

[the300]진성준 "F-X 선정시 기술이전이 최우선 과제"…정두언 "김관진 실장 책임져야"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5.10.30 12:52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장명진 방위사업창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KF-X(한국형 전투기)에 필요한 4가지 핵심장비의 체계통합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절충교역의 기본조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F-X(차기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에서 기술이전 승인이 최우선 과제였다"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에 이 같이 반박했다.

진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술이전 가능성이 핵심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 기술이전 문제를 간과하고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4가지 체계통합기술을 어느 나라에도 이전한 적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4개 핵심기술 이전은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조건부 기술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장관 말씀이 맞다. 처음부터 기술이전 못 받는 것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근데 김관진 실장이나 청와대는 그걸(기술이전 어려움) 나중에야 보고받았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그렇다면 김 실장은 상식도 없었던 것인가. 국가안보실장은 폼만 잡고 권한만 행사하는 데가 아니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4가지 핵심기술과 나머지 21개 기술의 차이를 딱 떨어지게 발표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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