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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산회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KF-X 사업예산은 오늘 심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며 "출석요구를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하려면 5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어제 자진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석요구와 관련해 절차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KISTEP을 다시 부를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예결소위 시간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예결위 일정 때문에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하고 있기 떄문에 내일 예결소위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KF-X, F-X(차기전투기) 사업을 빼고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국방위는 26~27일 이틀에 걸쳐 장시간 KF-X사업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국방위는 당초 이날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KISTEP을 불러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방안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불참으로 심사를 또 다시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현재 예산안에 책정된 KF-X 사업비 670억원이 방사청의 당초 요구액(1618억원)에서 기재부가 950억원가량 삭감한 것이란 이유로 이를 다시 증액 요구하는 상태다. 국방위는 증액·감액 여부를 떠나 예산승인 전 사업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할 것을 우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으로부터 KF-X 4가지 기술에 대한 국내개발 방안을 대면보고 받고 "기한 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도 이날 예산심사소위 전 장 청장으로부터 대통령 대면보고 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서 KF-X 예산 심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국방위원들이 박 대통령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기술적 제한사항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위는 29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 일정을 30일로 미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29일 한 차례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KF-X예산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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