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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태스크포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TF 사무실 방문 18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교문위 및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저녁 8시쯤 TF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은 약 19시간 만인 26일 오후 3시쯤 철수했다. 앞서 TF 관련 제보를 받고 TF 사무실을 찾은 새정치연합 유기홍·도종환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교문위원들은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이날 오전에도 새정치연합 김태년·유은혜 의원 등 야당 교문위원들이 대치 현장으로 나와 TF 사무실 주변 한 사무실에서 대기했지만 TF 내에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새정치연합은 철수를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TF는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교육지원팀 업무 지원을 위한 적법한 조직이라고 맞선다.

◇구성 : 비밀조직? vs 인력 보강?
우선 해당 TF 조직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교육부는 행정고시 예고 이후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해당 TF가 현행 팀과는 별개의 비밀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TF를 총괄하는 단장은 현재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인데, 오씨는 현재 정식 인사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TF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이 발령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근무지 이탈)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21명으로 구성된 TF 중 현재까지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역사교육지원팀 소속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력보강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조직 신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TF의 업무 자체가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온라인(뉴스, 블로그, SNS 등) 동향 파악 및 쟁점·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주로 여론전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부정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장소 : 왜 서울 대학로에? 청와대와 거리 4km 불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국회 자료요구 및 언론 보도 대응을 위해 서울 대학로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일종의 서울출장소 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TF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을 보강하는 취지라면 정부세종청사의 팀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청사 내 다른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TF가 청와대와의 상시연락을 위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TF 사무실과 청와대와의 거리는 4.18km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국회 대응보단 청와대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육부 차관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교육부 청사를 놔두고 왜 여기서 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점 : 9월? vs 10월5일?
TF 구성 시점도 불분명하다. 교육부는 10월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교문위 종합국정감사(10월8일)에 제출할 각종 자료나 지원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시점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해명을 '거짓'으로 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력 보강을 결정했다는 교육부 해명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예고는 TF사무실 마련 보다 1주일 늦은 10월12일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이미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는 기조 아래 최소 한 달이상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추정한다. 9월부터 이미 TF를 구성해 비밀작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는 행정예고 기간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별도 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교육부가 비밀TF와 관련해 '업무 증가'를 이유로 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