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간'만 본 환노위…한노총 '성공보수' 논란

[the300]23일 환노위 예산소위…"팔 비틀고 노동개혁 합의 되자 '성공보수' 줘"

노사정 대타협안 승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타협안 승인을 반대하는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방사해 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노조대표단체(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자 다시 예산을 올려주려는 꼼수를 부려 소위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노동시장개혁 관련 등 쟁점이 되는 예산은 대부분 다음 회의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동단체의 내년도 정부 지원금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됐지만 여당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통해 감액된 것 이상의 재원을 증액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돈줄'을 쥐고 노조를 압박한 후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자 '성공보수'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 같은 의혹은 9월 노사정위 합의 당시에도 제기됐던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노조 대표인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해 국고지원금 집행을 미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노조지원금으로 76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도 관련 예산은 특별한 이유 없이 53억9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예산소위를 통해 다시 예년 수준 이상의 지원금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원이 약속됐었던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개보수 비용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아무 이유 없이 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한국노총 교육원 보수 비용을 원상복구하는 한편, 노조의 '임금체계합리화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억원 더 증액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한노총 연수원 건물 수리비 예산을 깎은 것은 개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 예산을 깎아 노조 '팔 비틀기'를 한 것"이라며 "해외여행 지원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합리화 사업' 지원으로 50억원 증액 요구를 여당이 한 것은 노사정 합의를 이끈 것에 대한 '성공수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 예산소위가 열리는 27일 내년도 예산 책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정부의 제출 내용을 살펴본 이후 관련 예산 심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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