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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교과서 규탄 집회를 가진 후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정부 예비비로 편성한 데 대해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문위 야당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교문위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4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비공개 의결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를 행정예고 한 지 하루만이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군사작전 벌이듯 비밀리에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예산을 편성·통과시킨 것"이라며 "예비비 편성은 재난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는 법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비비 44억원의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국정화를 추진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예비비 44억원 중 절반 이상인 25억원이 국정교과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비용으로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현재 예비비로 의결된 44억원 가운데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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