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수부가 선체관리 예산 40억, 전문가 컨설팅 비용 23억, 유실방지대책 60억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선체조사는 해수부가 아니라 특조위가 해야하는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된) 해수부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운영비 가운데 '인양선체관리' 명목으로 4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해수부 측은 방역과 폐유 처리, 선체내부 정리 등 인양선체 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은 해수부가, 진상조사는 특조위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는 특조위 고유 업무를 침해했단 지적이다.

신 의원은 "사고물품 등을 수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단 특조위에는 예산지출을 안하면서 현장 조사권한 관련 예산을 해수부 앞으로 애매모호하게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당초 선체 정밀조사를 위해 △인양선체조사 사전준비 40억원 △기기 부품 해체 및 기술검사 3억 5000만원 △선체 축소모형 수조 모의실험 5억원 등을 신청했으나 해수부 인양지원 사업과 중복된단 이유로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유품, 물품, 기자재 등을 정리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해수부가 특조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에 인양선체관리 40억원을 집어넣은 담당자도 사업 세부내용 모르고 있더라"며 "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비슷한 예산을 병기해서 기재부로 하여금 특조위 예산을 삭감, 활동을 무력화시키도록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해당 예산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고유한 예산으로 특조위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유실방지대책이나 인양선체 보관장소 확보 등은 인양과정이나 그 이후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겹치지 않고 해수부 고유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해당 예산은 선체내부 청소나 페유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진상조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후처리 주체인 해수부에 편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양되고나면 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여한 특조위의 당연한 의무"라며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