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가뭄예산 증액·쌀값안정대책 마련 촉구

[the300]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예산안 상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예산을 상정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입을 모아 가뭄 대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또 매년 쌀 직불금과 보관비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쌀 감산정책을 주문했다.

◇ "가뭄 심각…다목적농촌용수사업·저수지 준설사업 예산 증액필요"

이날 지적된 농식품부 예산의 최대 화두는 바로 가뭄대책 관련 예산이다.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을가뭄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활동을 하다보니 각종 저수지가 상당히 말라있어 심각한 상태"라며 "실제 저수율을 보면 평년 저수율인 73.9%를 턱없이 밑도는 43.6%로 영농이나 기타 저수와 관련해서 심각한 물부족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후 평가 보고서 보면 가뭄 주기 점차 짧아지고 심각할 것이라 전망된다"며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안을 보면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돼있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가뭄이 심각해 내년 농사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올해 본예산(3000억원)에도 못미치는 2996억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노후화된 저수지 등을 보강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도 증액돼야한단 주문이 이어졌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를 따져보면 가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미리 준비해야한다"며 관정 대책을 요구했고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예비비를 더 쓰더라도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를 대대적으로 준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적하신대로 내년 봄 농사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지도 모른단 우려 하에 추경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사업수요 발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다고 해도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쌀 과다 생산으로 예산 1조원 투입…쌀 생산량 감소대책 촉구

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직불금 예산과 쌀 보관비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쌀값 하락을 전제로 변동직불금 4192억원이 편성되고 양곡재고를 보관하는데 5005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1조원 가까운 돈을 감내해가면서 농민과 신경전을 할 이유가 뭐냐"며 "차라리 북한에 (차관 형태로) 쌀 몇만톤을 빨리 보내고 사료용으로라도 쓰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 생산량을 100만톤 가량 줄이고 자급률을 50%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 역시 "(결과적으론) 직불금이 나가지 않게 해야 농민도 해피(happy)하고 정부도 해피하다"라며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36만톤에 추가로 쌀 40만톤을 정부가 구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비축미 수준에서 쌀을 구매할 것과 내년도 쌀 감산정책을 미리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하는 것을 포함해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늦지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것은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쌀 감산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인 지원예산 부족…농특회계 근본구조 개선해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농업 관련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중FT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보전방안의 실효성을 농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등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전체 총지출 14.3조원운데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5.5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8%수준"이라며 농업인 지원 예산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규모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농림수산성 2015년 총 예산 대비 약 52%, 미국은 농무부 2016년 예산 대비 63%, 유럽연합(EU)은 2014년 농업분야 전체 예산 대비 약 72%를 농업인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경 의원은 "국가 간 소득수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업인 1인당 지원예산은 주요국에 비해 2~3.8배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득이 저조하고 하락폭이 큰 일반 밭작물(콩, 팥 등 식량작물)에 대한 예산지원이 오히려 저조하게 이루어지는 등 품목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예산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다며 "밭작물 단가 인상도 적극 추진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세입(농특회계)을 개선해야한단 목소리도 이어졌다. 농특회계의 주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개별소비세나 증권거래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입원들로 구성돼있고 정확한 세수추계가 아닌 세출 수요에 근거해 전입금 규모를 산정하다보니 재원 부족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단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이월액이 1조 8566억원이고 이가운데 재원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전체의 92%인 1조 7612억원에 달한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 최근 5년 간 농특회계 세출예산의 약 51%가 다른 회계로 전출되면서 '아차산 문화벨트 사업' 등 농어촌구조개선과는 거리가 먼 사업에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세입원을 발굴할 것이냐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내부거래 비중을 줄일 것이냐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농특회계 세입세출 불균형문제는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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