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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 총장은 "KF-X 개발 실패시 전력공백에 대한 플랜B를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는 정두언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현재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단 생각을 하고 체계개발 계획서를 작성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플랜B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을 안 하셨나"라고 묻자 정 총장은 "전력 공백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장명진 방사청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까지 KF-X가 개발되지 않아 전력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안을 따져물었다.
장 청장은 "기술개발은 100% 완성된다고 장담하며 하는 건 없다. 플랜B는 전력화가 실패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며 단계별로 대체할 전력을 별도로 계획한다.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유 의원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장 청장은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라고 하시면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나"라며 목소리를 순간 높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플랜B가 없는 거니까 주한미군한테 메꿔달라고 하든지 전투기를 리스(lease)해오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과 청장님이 '플랜B'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다"며 "사업 실패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답이다. 본질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검토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정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앞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산업자원부, 공군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국내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조, 30조 쓰고 전력화 안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K2전차, K11 복합소총, K만 붙으면 불량품 투성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다 통하진 않는다. 왜 문제를 새로 검토할 기회가 생겼을 때 검토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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