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사진=뉴스1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장관을 믿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진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국회 군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인권위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도록 발의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장관께서 지난해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셨고 이젠 군 옴부즈맨을 설치할 때가 됐다고 보시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옴부즈맨을 어디 설치할까 문제와 관련해 병영문화혁신 차원의 검토할 부분도 있고 지휘체계 유지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서 신중한 의견을 내왔다"며 "인권위 설치안이 있었는데 법안을 검토하며 국방부에 두는 게 낫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국방위가 옴부즈맨 관련 용역을 줬는데 병사의 82%. 간부의 60%가 군 밖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혁신하겠다는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이 이스라엘과 캐나다도 국방부 내에 옴부즈맨을 운영한다고 해명했지만 진 의원은 "군 내에 자체적 소원수리나 인권기구가 있지만 지금까지 안돼왔기 때문에 특단의 처방을 하자고 한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부분은 법안처리를 하면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은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 옴부즈맨이 생긴다고 폭행, 가혹행위가 다 없어진다 장담은 못 하지만 근절하기 위해 혁신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이 "장관을 믿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히자 진 의원은 "수십년을 믿어왔다. 수십년"이라고 응수했다.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8'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 9[기자수첩]혹시나 '여야 협의체', 역시나?
- 10우원식 "국회의장, 협상과 정치력 달인이어야…내가 적임자"[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