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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2~2014년 특별교부세 세부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와 하위 20위간 총액 격차는 7배에 이른다. 상위 20위 평균은 224억6100만원인데 반해 하위 20위는 31억7600만원에 불과했다.
상하위 격차는 특교세 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지역현안 사업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 상위 20위의 지역현안 특교세 평균은 102억원인 반면 하위 20위의 평균은 10억8000만원에 불과, 10배 가량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역현안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남 창원시다. 창원시는 3년간 289억6900만원을 받았다. 창원시에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2위는 직전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대구시 달서구다. 3년간 138억원을 받았다. 3위는 경기도 수원시로 132억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수원시의 경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이 올랐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나은 곳으로 분류된 곳이다.
4위는 충북 청주시로 115억1100만원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는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다선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5위는 경북포항시로 98억1200만원을 받았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출마를 노리는 곳으로 알려진 경북 경주시의 경우는 98억원으로 지역현안 특교세 순위로 7번째였다.
그외 상위 20위권 지자체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98억200만원 △경북 문경시96억3900만원 △충북 괴산시 89억2500만원 △경기도 광명시88억9500만원 △전북 전주시86억100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83억7500만원 △경기도 안양시 83억2000만원 △대구시 수성구 80억3800만원 △경남 김해시 78억3800만원 △인천시 남동구 77억3700만원 △경기도 안산시 73억5700만원 △전북 익산시 73억2400만원 △대전시 서구 73억21000만원 순이었다.
지역현안 특교세를 한푼도 받지 못한 지자체는 서울 중구와 강남구 두 곳이다. 그외 서울 강동구·광진구·서초구·옹진군 등이 5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상황이 좋아 특교세 소요가 그만큼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자치구 중에서는 강원도 삼척시가 10억50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충남 계룡시도 11억8100만원에 그쳤다. 이외에도 △전남 해남군 13억6700만원 △경남 고성군 14억4600만원 △전북무주군 14억5500만원 △충남공주시 14억5700만원 △경남 남해군 15억원 △강원도 정선군이 15억 2700만원 △경기도 군포시가 15억5700만원 △경남 창녕군이 15억72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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