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주유소, 농민에게 면세유 더 비싸게 팔아…세금 편취"

[the300][2015 국감] 최규성 "면세유, 의원들이 빌다시피해서 연장해왔다"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협 주유소가 면세유 판매를 통해 50%에 가까운 이득을 남겨 농민들의 세금을 편취한다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에서 의정간담회 할 때 수협 경유는 430원에 사는데 농협경유는 730원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봤더니 농협주유소가 520원에 사서 790원에 판다고 하더라"며 "사실상 50%를 남겨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최규성 의원실
자료제공=최규성 의원실

이에 이상욱 농협경제대표이사가 "수협은 조세특례법 적용을 받아 면세유만 단독으로 취급하고 농협은 정유사나 대리점 등에서도 받는 등 유통경로가 다양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이 "농민한테 바가지를 씌우면서 30년 간 (판매) 해온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내 "잘못됐다"고 수긍했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지역 농협주유소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높은 판매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농협주유소는 일반인에게 리터당 57원의 마진을 붙여 1395원에 판매했다. 만약 농민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액 872.7원을 빼고 리터당 522.3원에 공급하는 것이 정상이나 농협주유소는 641원에 면세유를 공급해왔다. 면세된 금액을 다시 합하면 리터당 1526억원으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온 셈이다.

자료제공=최규성 의원실

최 의원은 "일반인한테 주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119원을 더 주고 판 것인데 농민을 위한 농협이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국가에서 세금을 면세해준 것인데 농협주유소에서 편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의원들한테 면세유를 없애자고 할 때 의원들이 빌다시피해서 연장해왔는데 농협주유소 배 채우라고 연장한 것 아니다"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최원병 회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들어서 알았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 없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욱 경제대표이사도 "반은 문제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며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