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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와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각 연구기관들이 국가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 지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다는 점과 연구기간 도중에 연구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 비정규직 위주의 연구원 채용 관행 등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 연구 도중 책임자 바뀌는 일 '비일비재'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경인사연 산하 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간 연구가 진행되고 도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건이 51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지난해 1달만에 연구원이 2번이나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세영 경인사연 이사장은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원이 대학으로 가버리는 경우거나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직을 대비해 부 책임자를 선임하게 하고 보직을 맡아도 연구를 마무리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들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년간 기초연구과제가 28%에 불과했고 1년 이상 연구하는 중장기 과제 역시 30%에 불과하다며 "중장기 다년 과제를 확대해 국가비전을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평가시스템·감사 시스템 등도 문제 

이운룡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협동연구사업에 대해 평가시스템 없다고 지적해 일부 조치가 이뤄졌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지적했던 표절 보고서가 일부 포털사이트나 연구보고서 제공 사이트에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시스템이 연구기관마다 달라 업무상 혼선이 불가피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민 의원은 "전체직원 5710명 중 단 37명만 내부감사 전담 직원"이라며 "내부감사 업무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1개 연구기관에서 기관장 단독으로 근무평정이 이뤄져 감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 내부직원 근무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기관장과 비상임감사가 협의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각 연구원장이 징계를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속 연구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을 연구원장이 아무 근거도 없이 경징계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명 채용하면 8명이 비정규직…연구질 개선 걸림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신규채용 직원 6473명 중 정규직은 804명(1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은 "국가정책 과제 수행의 연속성과 연구의 질을 위해서라도 국책연구기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