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北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적극적으로 나서야"

[the300][2015 국감]"3명은 간첩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08년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3명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10월 5일 우리국민 주원문씨를 송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아직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이 3명인 만큼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주원문씨 등에 대한 억류 사실을 모두 북한당국의 기자회견이나 북한의 보도매체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들 중 3명은 입북한지 6~8개월 이내에 이미 북한 최고 재판소에서 간첩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마지막 입북자인 주씨의 경우에는 '비법입국'이라는 주장하던 북한당국 입장을 바꿔 송환을 이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북한은 불법입북한 우리 국민을 3회에 걸쳐 8명을 우리 측으로 송환한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변 정보를 당시 우리 당국은 사전에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는 2008년 이후 49건(이중 3건은 송환자과 귀순자가 나뉜 경우로 파악됨) 229명이 있었다. 

이 중 18건에 67명의 귀순이 있었으며 34건에 162명의 송환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고, 우리 당국은 북한주민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송환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불법 입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하며, 불법 입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당국과 교섭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병을 안전하게 안수 받을 수 있는 대북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케네스 배씨를 석방시키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하고 북한 당국과 협상한 미 정보당국의 고위관리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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