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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항만공사, 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급여는 대기업 수준이면서 직업안전성,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다. 업무량은 중앙부처의 절반정도밖에 안된다"며 "언젠가 (해수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는 곳이라 제식구 봐주면서 눈감아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기관장이나 항해사들이 근무지를 100번 넘게 이탈하고 성추행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점,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항만공사가 집이 이미 4채나 있는 사람에게도 주택자금을 지급하고 인턴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점도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목불인견 수준으로, 위험수위 도달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하 공공기관은) 공직기강 사각지대, 심하게 말하면 우범지대화 됐다"고 강하세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자체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적해주신 사항 적절하고 국민들 눈에 전혀 수긍안되는 것 맞다"며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공직기강 확립하고 청렴 교육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특별감사 뿐 아니라 정기감사 등 통해 부실하거나 방만한 경영 이뤄지고 비리 등 있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무관용 원칙 처리해서 처벌 이뤄지도록 하고 상시 감독체제를 통해 공무기강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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