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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호 청장이 박민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수사 결과를 보니 성매매, 아동강제추행부터 폭력까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한데 이 분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론 2012년 8건, 2013년 10건, 2014년 6건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2건을 기록, 총 26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범죄에 연루된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다 죄질이 무겁다는 것.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물론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재물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연루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급 서기보에서부터 5급 연구관 및 지도관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지적에 이양호 농진청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최고수준에서 조치하고 있다"며 "공직기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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